자본시장법률시행1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작년 12월 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4월 6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방법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보관해야 함 ※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금융위 고시(금융투자업규정)에서 .. 2021. 4. 21. 이전 1 다음
